간단 예언(18)

I. 한덕수 - 파면에 관한 탄핵 기각
사유: 검찰의 수사자료 제공 비미, 그러므로 변론기일이 매우 짦았음
그러나 검사들, 감사원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도 보듯
절대 탄핵소추권 남발이라고 볼 수 없음.

II. 국짐당의 권한쟁의 - 별도 판단
일부 극우 및 그 동조세력들이 자꾸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제적 2/3 주장하는데

그게 왜 성립 안하냐,

1. 대통령은 선출직이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님.
선출직인 국회의원, 시도지사에 대한 탄핵 요건은 아예 없음
대통령에 대해서만 제적 2/3를 명시했으며
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재적 과반임.
즉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어공임.
(물론 공무원법상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 별정직이나,
이 역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임명직 어공일 뿐)

2. 해당 지위의 임시성
임시 대행이지 절대 승계가 아님
그러므로 헌법에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함을 명시함
그리고 권한대행은 그 이전 상위 서열이 돌아오게 될 경우
즉시 물러나야 하는 자리이므로 임시성에 국한됨

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제적 탄핵소추 요건이
2/3 (200명) 이상 되어야 한다고 우기는 주장
===> 별도 판단 할 것이며 기각. (즉 제적 과반으로 충분)

III. 기대하시던 윤석열
: 탁핵 파면 인용 (8:0 전원일치)

임시관짝 3천 여 개 준비, 수거 대상 수 천 명 작성 등은 차치하고 서라도
얘는 그냥 포고령만 놓고 따지더라도 명백히 빼박 헌법위반.
중요한 헌법 수호의지 1도 없음
마눌 수호의지는 100?

그러므로 극우들 사이에서도 기각으로는 답이 도저히 안 나오므로
절차상 문제 운운 하며 각하로 몰고 가는 것임.

기대하시라